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영국 음반 협회, 저작권 보호 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김혜성<*>

영국 음반 협회는 음반사, 음악가 그리고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자신의 음악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고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영국 음반 협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저작권 보호 포털 서비스의 운영을 개시함.

□ 개관

○ 영국 음반 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BPI)는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과 같은 주요 음반사를 비롯하여 300개에 이르는 독립적인 음반 회사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영국 내 전체 음악 판매량 중 약 85%가 영국 음반 협회 회원의 저작물임.

○ 영국 음반 협회는 2014년에는 음악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적발하여 징역형을 받게 하고 지식재산 범죄 전담 경찰(PIPCU)과 공조하여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구글에서 1억 4천 개가 넘는 불법 링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회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 2015년 6월 6일 영국 음반 협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반사, 음악가 그리고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자신의 음악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영국 음반 협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저작권 보호 포털 서비스의 운영을 개시함.

□ 포털의 주요 서비스 내용

○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포털은 회원들이 영국 음반 협회의 크롤러(자동 검색 프로그램)에 저작물 목록을 업로드하고 영국 음반 협회가 방지하였거나 중단시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 링크가 구글을 비롯한 검색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서 제거되었는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불법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삭제 통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링크가 제거되었는지도 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포털은 어느 음반사 또는 음악가의 저작물이 가장 많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는지와 함께 불법 이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회원들에게 제공함.

□ 평가 및 전망

○ 지난 수년간 영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회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온 단체로 평가되는 영국 음반 협회가 새롭게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는 보다 강력한 저작권 침해 적발, 방지 및 중단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저작권 보호 포털 서비스의 운영 개시는 음반사, 음악가들의 협조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국 내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QZL4d1

- http://bit.ly/1FVVQvo

- http://bit.ly/1GHHXqo

- http://bit.ly/1L9Sk7v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