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법원,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레스토랑 소유자인 원고는 사업 파트너였던 피고가 원고의 요리 책에 포함된 요리와 유사한 요리를 피고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자 2014년 2월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이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 레시피(recipe)의 배치와 그 밖의 예술적 구현에만 한정되며 요리 레시피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1월 29일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책은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 사항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요리 레시피가 표현된 독창적인 방식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

-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요리 레시피나 공식을 수반한 묘사, 설명이나 삽화는 저작권 보호 대상임.

- 요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확인해 주는 것은 사실의 설명일 뿐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원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요리 레시피가 표현된 방식이나 순서가 복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요리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들을 재확인함.

○ 이번 판결은 요리 레시피와 같은 구성 요소의 단순한 나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레시피에 설명이나 지시 사항이 부연되는 경우 글로 표현된 지시 사항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청의 해석과 일치함.<2>

□ 참고 자료

- http://ipspotlight.com/2015/02/03/are-food-recipes-protected-by-copyright/?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 https://ipspotlight.files.wordpress.com/2015/02/tomaydo-tomahdo-llc-v-vozary.pdf

-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mixing-things-let-s-talk-recipes-part-one-four-part-series-copyrigh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Tomaydo-Tomahhdo, LLC v. Vozary, 113 U.S.P.Q.2d 1695 (N.D. Ohio 2014).

<2>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