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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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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전인대 개회에 앞서 인터넷 규제 강화 *제27호*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10-24
첨부파일

ipr(07-27-I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7호』2007.10.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전인대 개회에 앞서 인터넷 규제 강화

 

  중국의 162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핑에서의 차단된 웹사이트, 부분적 검색 결과 및 사전 협의 없는 게시물의 삭제 등의 장애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후진타오 정권의 각료를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 2007년 10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치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선동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비난을 받고 있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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