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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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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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22,337 |
| 2800 | 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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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 2799 |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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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 2798 | 2023년 제6호-[벨기에] 벨기에 지식재산청, 2022 연례보고서 발표(하원종)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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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 2797 | 2023년 제6호-[덴마크] 대법원, 패러디의 원칙을 인정하여 신문에 실린 인어공주 관련 만화 및 사진은 인어공주 동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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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6 | 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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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 2795 | 2023년 제6호-[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함께 IPC 프로젝트 실행(이동호)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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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4 | 2023년 제6호-[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권 인지 인식 및 행동” 2023년 연구 결과 발표(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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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3 | 2023년 제6호-[미국] 연방지방법원, 바나나를 덕트 테이프로 벽면에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유현우)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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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2 | OTT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TV 및 홈비디오의 쇠퇴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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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 2791 | [속보] 2023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잠정치) 주요내용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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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