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저작권판례

  • 인쇄버튼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고법] 사재기 도서가 저작권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담당부서 - 등록일 2019-08-23
첨부파일 파일서울고법_2017나2054808_판결서.pdf 바로보기

ㅇ 재판경과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4가합1285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합1285 판결

 

ㅇ 판시사항

[1]사재기 도서의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 해당 여부(소극)

[2] 일반서점에 납품된 도서 중 '출간하여 실판매한 도서'의 산정방법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