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고법] 구 버전 프로그램 저작물 구매자의 그 최신 버전 불법복제물 사용권을 갖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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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9-08-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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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판경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3307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
ㅇ 판시사항 - 프로그램 저작물의 구 버전에 대한 사용권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자가 그 프로그램 저작물의 최신 버전이 무료로 서비스 될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물의 최신 버전 및 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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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_2017나203192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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