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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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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고법]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19-08-22
첨부파일 파일부산고법_2017나57496_판결서.pdf 바로보기

ㅇ 재판경과 

 -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5가합3436

 - 부산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7나 57496

 

ㅇ 판시사항

 [1]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소극)

  • 담당자 : 김세창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