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ABS-CBN, 셋톱박스 판매업자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필리핀 최대 민영방송사 ABS-CBN은 캐나다 연방 법원에 2명의 셋톱박스 판매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5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함

□ 주요 내용

o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ABS-CBN의 TV쇼와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고객에게 셋톱박스를 전달한 사실이 피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되었음

- ABS-CBN 글로벌 불법복제대응부서의 책임자인 엘리샤 로렌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ABS-CBN의 디지털 플랫폼인 TFC.tv가 1주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23개 이상의 전자 메일을 등록한 후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배포하였음

- 엘리샤 로렌스는 ABS-CBN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가입 서비스는 TFC가 유일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함

o 최근, ABS-CBN은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있는 6개 매장에서 ABS-CBN의 불법 복제 DVD 수백 개를 몰수하였음

□ 평가

o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셋톱박스 판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통해 필리핀은 자국 저작물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저렴한 가격에 필리핀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필리핀 해외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과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 복제 저작물의 근절,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http://www.manilatimes.net/abs-cbn-sues-2-filipinos-canada-copyright-infringement/32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