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 ‘형사처벌이 저작권 침해에 큰 효과’

국가판권국 2017. 04. 06(북경사무소)

󰏚 주요 내용

o 지속적인 출판물 해적판 확대에 따라 전국 각 지방에서는 해적판을 반대하는 전문적 캠페인이 열림. 북경에서는 출판사 30개로 구성된 ‘경성십오사반해적판연맹’(京城十五社反盗版联盟)이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전국적인 ‘음란물 매매 및 불법 출판물 매매 소탕’(扫黄打非) 캠페인 사무처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지지 하에 각 지방 문화집법(文化执法) 및 공안부서(公安部门)와 협력하여 중요 사건을 다수 해결함.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저작권침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해적판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였음.

o 대표적으로 「2013년 전국 ‘음란물 매매 및 불법출판물 매매 소탕(扫黄打非)’캠페인 10대 사건」과 국가판권국이 뽑은 「2013년 해적판 침해 소탕 10대 사건」으로 뽑혔던 ‘2013년 산둥성(山东省) 장추시(章丘市)의 해적판 사건’은 발행된 해적판 도서가 60만권으로 발행 총액이 4,600만 위안(한화 약 76억원)에 달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10명은 2년에서 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음. 2014년 상하이(上海)의 한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国建筑工业出版社)의 전자책을 불법 판매한 사건은 연루된 도서 종류만 1,840종이 넘었으며 이 회사의 대표는 유기징역 1년을 선고 받음. 또 2016년 창사시(长沙市), 광저우시(广州市), 지난시(济南市), 정저우시(郑州市)에서는 중국건축공업출판사(中国建筑工业出版社)가 발행한 책자의 해적판 도서 7만여 권을 압수하고 관련자 모두의 형사적 책임을 규명함.

o 해적판의 학술 개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판매, 유통되는 서적이나 테이프, 소프트웨어 따위를 이르는 말’임. 해적판은 합법적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므로 불법성과 사회 위해성이 있음. 따라서 해적판이 불법하다는 것을 대중들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이를 막는 첫 단계이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함.

o 중국은 민법, 형법, 행정법, 저작권법 등에서 해적판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있으며, 효과로 볼 때 형사적 수단이 민사적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음. 해적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은 이익 추구를 위해 저작관리법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침해죄’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의 판매죄’로 나뉨. 따라서 해적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키고 도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출판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출처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