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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6 여름호,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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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2차적저작물작성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현숙 5 원문보기
2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박준우 33 원문보기
3 저작권보호원 설립에 따른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운영의 개선방향 이대희 75 원문보기
4 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이철남 103 원문보기
5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 판결의 영향 정진근 127 원문보기
6 동물캐릭터 도안(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차상육 153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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