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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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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9-05-09
첨부파일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년도 : 2018년

o 총페이지 : 272 p.

o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접근방법

제2장 출처 명시 의무의 위상 및 저작권법상 의의와 쟁점

제3장 국내외 저작물 이용의 출처 표시 실태 및 인식조사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출처 명시 법제와 운영실태

제5장 출처 명시 의무의 가이드라인 도출

제6장 결론

o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남유원(055-792-0076, yuwonnam@copyright.or.kr)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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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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