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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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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트워크 저장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김대일(0557920113) 등록일 2016-04-01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 2014-06 네트워크 저장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4년

o 총페이지 : 115 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본질과 구조  7

Ⅰ.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특징과 본질  9

Ⅱ.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구조  10

Ⅲ.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 당사자들의 역할  12

 

제3장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해외 동향  13

Ⅰ. 서론  15

Ⅱ. 미국  16

Ⅲ. 싱가포르 - Record TV 사건 53

Ⅳ. 호주 - Optus 사건  54

Ⅴ. 일본 56

Ⅵ. 유럽  68

 

제4장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쟁점  87

Ⅰ. 서론  89

Ⅱ.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등의 주체가 아니라는 견해  90

Ⅲ.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등의 주체로 보는 견해  98

Ⅳ. 네트워크 녹화 서비스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등의 방조자로 보는 견해  105

 

제5장 결 론  113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네트워크 저장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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