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4년

o 총페이지 : 147 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 장1

제2장 뉴스저작물의 법적 보호 7

Ⅰ. 문제의 제기 9

Ⅱ. 뉴스저작물의 보호내용 11

Ⅲ. 관련 국제조약과 주요 입법례 41

Ⅳ. 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Ⅴ. 결어 55

제3장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 연합뉴스 기사도용을 중심으로 57

Ⅰ. 뉴스통신사란? 59

Ⅱ. 디지털 시대 뉴스저작권의 제문제 60

Ⅲ. 신문윤리실천요강이 제시하는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62

Ⅳ.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뉴스통신 저작권 침해 유형 63

Ⅴ. 뉴스저작권 침해 주요 판례 64

Ⅵ. 유형별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 주요 사례 66

Ⅶ. 뉴스콘텐츠 보호 방안 77

제4장 뉴스의 저작권법 보호 : 독일의 경우 83

제5장 일반 이용자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조사 101

Ⅰ. 들어가며 103

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뉴스저작권 이슈 105

Ⅲ.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10

Ⅳ. 연구결과 112

Ⅴ. 결론 및 논의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