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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 - 출판물을 중심으로(전영선)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7-16
첨부파일

- 저자 : 전영선 

- 출처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아태 쟁점과 연구 봄호(2006) 

- 목차

 

Ⅰ. 문제제기 : 남북 교류와 저작권 보호의 의미

 

Ⅱ. 남북 출판 저작물 교류 현황

 

Ⅲ. 북한 출판물의 유통 경로와 문제점

   1. 북한 출판물의 유통 경로

   2. 북한 저작물 유통의 난맥상

 

Ⅳ. 북한 출판물 저작권 분쟁 전개 과정과 요인

 

Ⅴ. 결론 : 남북 저작물 교류를 위한 정책대안

   1. 저작권 문제 접근 원칙

   2. 저작권 관련 정책 대안

 

 

※ 해당 논문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아태 쟁점과 연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www.aprc.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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