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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한 저작권 상호보호 방안(최경수)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7
첨부파일

- 저자 : 최경수

- 출처 : 방송협회, 방송문화 제240호(2001) 20~23쪽. 

- 목차

 

Ⅰ. 남북한간의 문화예술 교류 현황

 

Ⅱ. 문화 교류 사례 및 분쟁 사례

 

Ⅲ. 상호보호 방안

 

Ⅳ. 특별협정의 체결

 

Ⅴ. 교류를 위한 전제

   1. 저작권공동위원회의 설립

   2. 저작권위탁관리업(대행기구)

 

Ⅵ. 기타 고려할 사항 

 

 

※ 해당 논문은 한국방송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 '방송문화'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협회(www.kba.or.kr)로 문의하거나 국회도서관(dl.nanet.go.kr)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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