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북 저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김성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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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6 |
- 저자 : 김성종 - 출처 :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4호(1996) 98~116쪽. -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헌법적 지위
Ⅲ.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저작권 보호의 관계
Ⅳ. 재북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재북 저작자의 저작물의 이용과 문제점
※ 해당 논문은 세창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계간지 '창작과 권리'에 실린 것으로, 원출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창출판사(www.sechangpub.c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