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김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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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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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영기 - 출처 :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667호(2012) 243~272쪽.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관련 저작물 관련 판례의 검토 1. 두만강Ⅰ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6. 자 89카13692 결정) 2. 두만강Ⅱ사건(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3. 북한판 동의보감 사건(서울고등법원 1999. 10. 12. 자 99라130 결정) 4. 신필름 사건(서울고등법원 1999. 10. 12. 자 99라130 결정)
Ⅲ. 판례의 태도에 대한 총평 1. 판례의 태도 요약 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검토 3. 북한저작물에 대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가능성 4. 남북한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문제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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