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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김영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5
원문 연결
http://www.bupjo.or.kr/bbs/board.php?tbl=function&mode=VIEW&num=211&category=&findType=&findWord=%C0%FA%C0%DB%B9%B0&sort1=&sort2=&page=29

- 저자 : 김영기

- 출처 :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667호(2012) 243~272쪽.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관련 저작물 관련 판례의 검토 

   1. 두만강Ⅰ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26. 자 89카13692 결정) 

   2. 두만강Ⅱ사건(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3. 북한판 동의보감 사건(서울고등법원 1999. 10. 12. 자 99라130 결정)

   4. 신필름 사건(서울고등법원 1999. 10. 12. 자 99라130 결정)

 

Ⅲ. 판례의 태도에 대한 총평

   1. 판례의 태도 요약

   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검토

   3. 북한저작물에 대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가능성

   4. 남북한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문제

 

Ⅳ. 맺으며

 

 

 ※ 해당 논문은 법조협회 홈페이지(www.bupjo.or.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연결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