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이장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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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2 |
첨부파일 |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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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장희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1994 봄호 34~41쪽.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동서독의 저작권보호법 1. 동서독간의 법적 관계 2. 동독의 서독 저작권 보호 3. 서독의 동독 저작권 보호
Ⅲ. 남북한 상호 저작권 보호 실태 1. 남북한의 법적 관계 2. 북한의 남한 저작권 보호실태 3. 남한의 북한 저작권 보호실태
Ⅳ.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 방안(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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