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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저작권법 소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2
첨부파일 북한 저작권법 소개.pdf 바로보기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6.

-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법의 기본 

 

Ⅲ. 저작(인접)물

 

Ⅳ.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Ⅴ. 권리와 권리의 제한

 

Ⅵ. 보호기간

 

Ⅶ. 권리의 양도 행사

 

Ⅷ. 저작(인접)물의 이용

 

Ⅸ. 침해구제

 

Ⅹ.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해당 자료는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