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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중국 북한의 SW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찬동)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21
첨부파일 파일[법학연구 09-01] 한국·중국·북한의 SW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_김찬동(2006).pdf 바로보기

- 저자 : 김찬동

- 출처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9집 제1호(2006), 127~149쪽.

-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한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3. 북한의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Ⅱ. 법률의 체제 및 구성

 

Ⅲ.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2. 속지주의와 국제조약

    3. 권리의 발생과 존속기간

    4. SW저작권

    5. SW저작권 제한

    6. SW의 등록

    7. SW저작권 침해

    8. 보호기관 등


Ⅳ. 결론



 ※ 동 논문에서 북한이 베른협약에 2004년 4월 28일 가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2003년 1월 28일의 오기로 저자와 협의하여 수정하오니 인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북한은 베른협약에 2003년 1월 28일 가입하였으며, 2003년 4월 28일 발효되었습니다. 

 ※ 해당 논문은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혜인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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