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 : 최은석

- 출처 : 법제처, 2010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 보호 정책 및 법제도

    1. 북한의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실태

    2.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관련 법제

    3.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

Ⅲ.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권 정책 및 국내 법원의 입장

    1.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

    2. 북한 저작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입장

Ⅳ.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1. 저작권법제의 비교분석

    2. 남한에서 북한저작권 보호의 한계성

    3. 남북한 저작권 보호의 전망 

    4. 공동기구를 통한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Ⅴ. 결론

 ※ 해당 연구보고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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