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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김명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2
첨부파일 파일著作權에 관한 國際協約의 北韓領域에서의 適用_金明基(1999).pdf 바로보기

- 저자 : 김명기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1999 가을호 2~13쪽.

- 목차 

 

Ⅰ. 서론

 

Ⅱ. 남한과 북한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국내법상 지위

    2. 국제법상 지위

 

Ⅲ.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상 지위

    1. 국내법상 지위

    2. 국제법상 지위

  

Ⅳ.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력

    1.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질적 효력

    2.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Ⅴ. 결론 

 

 

 ※ 해당 논문은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혜인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 전화번호 : 055-79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