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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김상호)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2
첨부파일 파일북한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_김상호(2001).pdf 바로보기

- 저자 : 김상호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2001년 가을호, 2~13쪽.

- 목차

 

Ⅰ. 북한저작권법의 제정 의의

 

Ⅱ. 북한저작권법의 소개와 해설

    1. 체계에 관련한 문제

    2. 북한저작권법의 내용

 

Ⅲ. 맺음말

  

 

 ※ 해당 논문은 내려받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법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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