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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이진승(0557920076) 등록일 2017-04-13
첨부파일 파일교과용도서의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최종).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561

6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5,621

6,743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2,805

3,366

1/4편 미만

1,689

2,0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3,619

4,34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1,804

2,167

1/4편 미만

1,073

1,287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5,522

6,628

1/4쪽 이상 1/2쪽 미만

2,756

3,306

1/4쪽 미만

1,639

1,969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9,537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4,763

-

1/4편 미만

2,822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18,612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1,865

-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담당자 : 박한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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