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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네덜란드] 법원, 심리 검사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네덜란드-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네덜란드] 법원, 심리 검사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 아니다

 

박경신*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심리 검사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은 단순히 객관적인 결과와 사실적인 정보만을 보여 주는 데이터베이스와 통계 데이터를 포함하는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아울러 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가 검사 자료와 그 유효성 개발 및 검증과만 관련이 있을 뿐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정신장애와 증후군 진단, 지능 측정, 의학적 조언을 위한 질문, 검사 자료, 점수표와 매뉴얼로 구성된 심리 검사를 발표함.

○ 피고는 원고가 발표한 심리 검사가 채점되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가 공개한 데이터와 원고의 매뉴얼상 채점 규칙을 허락 없이 이용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11월 22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심리 검사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와 표준검사표 및 채점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객관적인 결과와 사실적인 정보만을 보여 주므로 독창성이 부족함.

- 채점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고의 표준검사표는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의 단순한 편집물로서 표준 그룹의 검사 결과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만을 보여 줌.

- 통계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고의 표준검사표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며 저작자의 개인적인 표식을 지니고 있지 않음.

- 원고의 매뉴얼에 포함된 채점 규칙 역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보호 대상이 아님.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취득, 검증이나 표현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함.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되지 않음.

- 원고는 기존의 사실적인 개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지 않았음. 원고의 투자의 대부분은 검사 자료와 그 유효성 개발 및 검증과만 관련이 있을 뿐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음.

○ 제3자의 노력을 이용하여 부가물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평가

○ 사법재판소는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저작권 또는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며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1>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고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를 금지하는 문구를 심리 검사 매뉴얼에 명시한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1> Judgment of the Court of 15 January 2015, Ryanair, C-30/14, EU:C:2015:10. 이 사건에서 저가 항공사인 원고 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원고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으로 이 웹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저가 항공 가격 비교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의 데이터 세트(data set)에서 데이터를 취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항공 정보를 통하여 항공편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네덜란드 데이터베이스법 및 네덜란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트레흐트(Utrecht) 지방법원에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ml6jBE

- http://bit.ly/2lAYu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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