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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오픈 소스 라이선스 가이드는 기존에 몇몇 대기업에서 스스로 제정한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개발 실무자들이 쉽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지난 2007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Ⅰ. 서론

1. 가이드제공의 배경

2. 코드아이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의 특징

Ⅱ. OSS의 법적 리스크와 분쟁사례

1. 코드아이 관련 법적 리스크

2. 코드아이 라이선스 위반 사례

(1) FSF 관련 사례

(2) gpl-violation.org 관련 사례

(3) BusyBox 관련 사례

(4) 국내 사례

(5) 정리

3. 제3자의 권리침해 관련 분쟁 사례

(1) 특허관련 사례

(2) 저작권관련 사례

Ⅲ. 기업의 대응방안

1. 라이선스 위반사항의 발생

2. OSS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1) 개요

(2) OSS 현황에 대한 진단(Assessment)

(3) OSS 전략의 수립

(4) OSS 정책(Policy)의 결정

(5) 프로세스(Process) 및 관련 조직

(6)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팀/담당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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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종홍
    담당부서 :
    공유정보팀
    전화번호 :
    055-79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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