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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태국·필리핀·베트남)저작권 보호 가이드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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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태국은 이미 1931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빠르게 합류했음. 그 해 제정한 ‘어문예술 저작물보호법 B.E. 2474’(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 2474)이 태국 최초의 저작권 관련법임. ‘저작권법 B.E. 2521’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1978년임. 이 법은 베른협약과 파리회의(Paris Act 1971)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만들어졌음. 이후 태국은 199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거쳤음.

2015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을 실시했음. 달라진 조항은 아래와 같음.

  1.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 장애인을 위한 사용에 저작권 제한
  3.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저작권 제한
  4. 컴퓨터 백업에 의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
  5. 저작권 침해 사전금지명령 제도 시행
  6.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7.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
  8.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9.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신설
  10. 불법복제품의 압수 및 폐기

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등록 및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WTO 가입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저작물이나 WTO에 가입된 국가에서 창작 혹은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 태국에서의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 혹은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창작 혹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됨.

저작물의 종류

태국 저작권법 제6조는 저작물을 “문자, 연극, 미술, 음악, 소리, 영상, 녹음, 방송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 혹은 그 이외에 어문, 과학, 예술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이라 규정함.

태국 저작권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태국의 저작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어문저작물
    도서, 잡지, 기사, 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 연극저작물
    전통춤, 포즈(형상), 혹은 무언극을 포함한
    스토리로 구성된 공연 등
  • 미술저작물
    그림, 조각, 그래픽아트, 건축, 사진,
    설계도, 응용예술, 만화캐릭터 등
  • 음악저작물
    노래, 멜로디, 오페라 등 음악저작물
  • 시청각저작물
    비디오테입, 레이저 디스크 등
  • 영화저작물
    영화, 영화음향 등
  • 녹음물
    영화, 혹은 다른 시청각물의 사운드트랙을
    제외한 일련의 음악으로 구성된 저작물로서 카세트 테입, 컴팩트 디스크 녹음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태국 저작권법 제 18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성명표시권
  • 자신을 저자라고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권 양수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왜곡, 축약, 개작하거나 그 밖에
    저작자의 명성과 존엄을 훼손할 정도의 작품을 변형하는 것을 막을 권리

※ 저자가 사망한 후 그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권리의 내용이 적용되나, 별도의 계약이 있을 시에는 예외

저작재산권

태국 저작권법 제 15조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복제권 또는 각색권
  2. 공중전달권
  3. 컴퓨터 프로그램,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또는 녹음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권
  4. 제3자에게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줄 권리

저작재산권

태국 저작권법 제 44조는 실연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녹음된 녹음자료로부터 시청각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제외하고 실연의 시청각 방송 또는 공중전달
  2. 녹음되지 아니한 실연의 녹음
  3. 실연자의 허락없이 녹음한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또는 실연자의 허락을 받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등

※ 태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으나 음반제작자는 저작권자로 보호하는 시스템.

저작권의 제한

아이디어, 절차, 공정, 시스템, 사용법, 컨셉, 발견, 과학 혹은 수학 이론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
그 밖에 저작물이 아닌 것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제한
1 뉴스, 정보의 성격만을 갖춘 사실
2 헌법과 법률
3 정부부처, 부서, 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고시, 명령
4 법원 판결, 명령, 공식 보고서
5 정부 부처,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뉴스나 정보, 법원 판결, 리포트 등의 번역 혹은 편집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의 일생 및 공동저작자 가운데
    최후 생존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간 존속
  • 저작자 또는 모든 공동저작자가
    저작물의 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
  •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 사진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저작물 또는 오디오방송물 및 비디오방송물은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
  •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시점으로부터 25년간 존속.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
  • ※ 상세 사항 ※
    태국 저작권법 제 19~26조를 참고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31
  • TRIPS
    1995

법률구성체계

법령

  • 저작권법 (2015)

관련법령

  • 영업비밀법 (2015)
  • 광디스크제작법 (2005)
  • 상표법 (2000)
  • 특허법 (1999)
  • 관세법 (2005)
  • 소비자보호법 (1979)

법규

  •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권청 규정
  •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특수법원
    설립법 (1996)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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