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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요

싱가포르의 현 저작권법은 호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여 1987년 제정됨.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은 당시 적용되었던 ‘영국 1911년 저작권법’을 따름. 1998년, 1999년, 2006년 등 3차례의 개정을 거침. 베른협약에는 1998년 가입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는 2005년 가입함.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의 고의적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간주함. 그러나 6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이 특이함. 2005년 6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미국,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 개설되면서 아시아 지적재산권의 허브 역할을 함.(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IP브로셔 2005) 2012년 10월, 싱가포르 특허청(IPOS)과 한국특허청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50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포괄적인 지식재산 관련 협력과 양국 간 특허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모든 저작물은 등록 없이 보호되며 저작권자는 싱가포르 국민과 베른협약 회원국민, WTO 가입국민으로 제한함. 2014년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ISP의 입증책임 부담을 지지 않으며, 법원에 침해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구할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드라마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음반
  • 영상
  • TV와 라디오 방송
  • 유선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 범주

  1.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등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모두 저작권의 범주에서 규정
  2.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제9장 188조 1항 ‘저작자 성명표시 위반 금지’ 조항으로 대신하고 있음.
  3. 어문·드라마·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배포·공연·방송·2차적 저작물 작성의 권리를 가짐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복제·배포(전시)·방송할 권리를 가짐
  5.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반을 복제·대여·배포·전송할 권리를 가짐
  6. 영상제작자는 해당 영상의 복제·상영(배포)·방송할 권리를 가짐
  7. TV 방송제작자는 해당 방송을 촬영·복제·배포·공연·방송할 권리를 가짐
  8. 라디오 방송제작자는 해당 방송을 녹음·복제·배포·방송할 권리를 가짐
  9. 케이블프로그램제작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촬영·복제·녹음·배포·공연·방송할 권리를 가짐
  10.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공연·녹음·배포·판매·대여·출판·방송·공중송신되는 것을 승인할 권리가 있음

저작권의 제한

  • 저작물의 종류별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를 상세히 규정
  • 도서관에서의 복제,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
  • ‘공정 취급’(Fair Dealing)이라 하여 연구, 공부, 비판, 검토, 언론보도 등에 한하여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허용
구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1 어문, 드라마, 음악, 예술저작물이 사법절차 혹은 전문가조언 과정에서 복제되는 경우
2 합법적으로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일시적 복제)
3 컴퓨터프로그램의 관찰, 학습, 시험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4 방송에서 저작물을 낭독하는 행위
5 공공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건물 등을 그림, 조각, 사진, 영상 등으로 남기는 행위
6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혹은 녹화
7 미술저작물을 다른 차원으로 제작하는 행위(2차원을 3차원으로, 3차원을 2차원으로).
단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복제가 아니어야 함
8 재건축 (저작권이 있는 건물의 재건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드라마·음악·미술저작물은저작권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저자의 사후에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사진저작권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어문, 드라마, 음악, 미술저작물의 편집저작물은
    편집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25년간 보호
  • 음반, 영상은 음반 혹은 영상이
    처음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방송, 케이블프로그램은 방송 혹은 케이블프로그램이
    제작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
  • 실연은 실연된 해로부터70년간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98
  • Brussels
    2005
  • TRIPS
    1995
  • WCT
    2005
  • WPPT
    2005

법률구성체계

법령

  • 싱가포르저작권법 제63장
  • 싱가포르 방송기관법
  • 디자인등록법(2000)
  • 지적재산관리청법(2001)
  • 저작권법개정안(2014)

규정

  • 캐나다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관한 규정
    (1987, 2002 개정)
  • 외국저작물에 대한 캐나다저작권법 적용 및 보호 규정 (1987, 2009 개정)
  • 음반 사용료 체계에 대한 규정 (1987, 2002 개정)
  • 저작권재판소 규정 (1988)
  • 싱가포르저작권재판소 규정 (1989, 2010 개정)
  • 수입과 수출 규정 (1995)
  • Border Enforcement Measures 규정 (1998, 2009
    개정)
  •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규정 (2005, 2009 개정)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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