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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러시아의 저작권법은 서유럽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거의 동일하게 발전하였음. 저작권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1828년이었고 1857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음.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법률을 그대로 승계했음. 그러나 1993년 국제조약에 발맞춰 러시아저작권법현대화 법안이 발효되었음. 동시에 러시아민법을 개정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저작권법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러시아연방민법전’에 편입시켰음. 2014년 러시아는 또 한 차례 대대적으로 민법전을 개정했음. 이에 따라 인터넷 및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음. 특히 인터넷사이트를 번역이나 파생저작물, 편집저작물과 같은 저작물로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음. 2015년 개정법은 시청각 저작물 사용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저작재산권의 비영리적 목적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드라마·뮤지컬드라마·영화·연극
  • 무용극·판토마임
  • 음악
  • 영상
  • 그림·조각·그래픽·디자인·만화
    그래픽스토리 등 기타 조형미술품
  • 장식·무대장치
  • 건축·도시설계·공원 및 조경예술
    (도면·그림을 통한 상세 묘사·모형)
  • 사진·사진기를 이용한 작품
  • 지리지도·지질지도·기타지도
    평면도·스케치·지리학 지형학
    등의 학문과 관련하는 조형물
  • 컴퓨터프로그램
    (어문 저작물의 일종으로 취급)
  • 2차적 저작물
    (저작물을 통해 재탄생한 저작물)
  • 편집저작물
    (창의적인 분류 및 배치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
  • 인터넷사이트
  • 글·말(연설·실연)·그림·녹음·녹화
    3D조형물의 형태로 공표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모든 창작물

저작권의 내용

우리나라 저작권법처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등의 큰 범주로 나누지 않고 각각의 권리별로 설명.

공표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공개상영, 공개연주, 전파 또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 등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실행할 권리
철회권
  • 저작물의 공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독점권
  • 저작물의 복제, 판매, 양도, 배포, 대여, 실연, 방송, 번역, 개작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저작권보호표시
사용권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보호를 뜻하는 ‘ⓒ’심볼, 자신의 실명 혹은 이명,
    공표년도 등을 표시할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할 권리, 혹은 무명으로 남길 권리로 타인에게
    독점권을 양도하여도 이 권리는 양도되지 않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 생략, 추가하거나 삽화, 서문, 끝맺는 말, 해설 등
    어떠한 설명을 넣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이 밖에 저작물을 곡해, 왜곡, 변형하여
    저작자의 명예,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경우에 따라
    보호기간이 조금씩 달라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 2차세계대전 참가자 등에게는
    저작권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예우함.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
    함.

국제조약 가입현황

  • Brussels
    1989
  • Berne
    1994
  • 제네바 음반
    1994
  • Rome
    2003
  • WCT
    2008
  • WPPT
    2008
  • TRIPS
    2012

법률구성체계

법령

  • 러시아연방민법 제4편 제7부 제70장
  • 러시아연방형법
  • 연방법 No. 185-FZ 특허권변호사에 관한 연방법(2013)
  • 연방법 No. 401-FZ 통합기술에 대한 권리 양도에 관한 연방법(2012)
  • 연방법 No. 422-FZ 지식재산권중재법원 설립에 따른 러시아연방법 개정(2011)

규정

  • 문화부령 No. 1164 공표된 음악저작물과 드라마·뮤지컬 삽입곡의 실연, 중계, 재중계에 있어 관련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문화부령 No. 1165 음악저작물이 공연, 방송 등의 목적으로 영상물에 이용될 경우 저작권협회의 독점권 관리권 승인(2013)
  • Resolution No. 285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재판매시 저작자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승인(저작권자의 추급권)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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