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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필리핀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공공법 제 8293호’로 불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베른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음.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함.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함. 지식재산권법은 200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 2013년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음.

  1. 저작권 제한 조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추가했음.
  2.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듬었음.
  3. 190조의 ‘사적 목적에 의한 저작물 수입’에 대한 조항을 바꾸었음. 2001년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적 목적에 한하여 단 1회 1개의 복제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3년 개정법에서는 “재정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관세청장이 저작권이 침해된 물건의 수출 및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로 바뀌었음. 이는 필리핀이 가입한 여러 국제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임.
  4.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 50년’에서 ‘저작자의 일생과 영원히’로 바뀌었음.
  5.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했음.
  6. 저작권 침해 구제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강화하고 5만 페소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설정했음.

지식재산권 업무는 필리핀 지식재산권청과 그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필리핀국립도서관의 저작권담당부서가 협력하고 있음.

저작물의 종류

  • 책·팸플릿·기사 및 다른 어문저작물
  • 정기 간행물 및 신문
  • 서면 또는 다른 어떤 물질적 형태로의
    축약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설교·연설
    그리고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학위 논문
  • 편지
  • 연극 및 드라마 티코 뮤지컬 작품
    (오페라·뮤지컬·음악이 있는 연극 등),
    무언극을 포함하는 연극 제작물
  • 가사 유무에 상관없는 음악저작물
  • 그림·회화·건축·조각·판화·동판화를
    포함하는 예술저작물;
    모형 혹은 예술작품을 위한 디자인
  • 독창적 장식 디자인·산업 디자인으로서
    등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제작물
    모형, 다른 형태의 응용 미술 작품이
    모두 포함
  • 도형·지도·스케치·도표 그리고 지리·
    지형·건축 혹은 과학과 관련된 3D 작품
  • 과학적 혹은 기술적 성격을 가진
    그림이나 플라스틱 작품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작품; 환등 슬라이드
  • 시청각작품·영화예술작품·영화예술이나
    시청각 작품 녹음과 비슷한 과정에 의해
    생산된 작품
  • 그림이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
  • 컴퓨터 프로그램
  • 그 밖의 문학·학술·과학·예술작품
  • 2차적 저작물; 문학 예술작의 극화·번역·
    각색·축약·편집·원작 바탕의 작품 내용을
    선별·조정·배열한 문학 작품·학술 및 예술
    작품 모음집·편집 데이터 및 기타 결과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1. 작품 혹은 그 상당 부분의 복제
  2. 각색, 번역, 개작, 요약, 편작 혹은 다른 형태로의 원작의 변형
  3. 판매 또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 양도에 의한 작품의 원본과 개별 복제물의 최초 배포(최초 판매의 원칙)
  4. 대여의 대상이 되는 원본이나 복제물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시청각·영상 작품, 음향 녹음으로 구체화한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자료의 모음, 혹은 그래픽 형태의 음악 작품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물의 대여
  5. 원본이나 복제물의 공공전시
  6. 공공장소에서의 공연
  7. 저작물의 공중 전달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 제203조~제21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가짐.

  • 실연자
    실연자는 자신의 공연에 대한 방송, CD와 같은 고정 매체에 녹음, 녹화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그들은 또 자신의 공연을 녹음, 녹화하거나 그 복제물을 일반 대중에 배포하거나, 유・무선으로 대중이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권을 가짐. 실연자는 자신의 공연을 녹음한 음반의 원본 혹은 복사본을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역시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실연자는 또한 자신의 공연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가짐.
  •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짐.

    1. 자신의 녹음된 음원이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복제된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와 복제물을 판매, 대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 판매, 대여 혹은 그 밖의 형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녹음된 음원의 원본이나 사본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3. 녹음된 음원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제작자가 배포하거나 제작자의 승인에 의해 배포된 이후라도,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또는 승인, 지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짐.

    1. 해당 방송사 방송의 재방송
    2. 일반 대중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 필름 제작,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녹화
    3. 재송출, 혹은 새로운 녹화를 위한 방송의 사용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됨.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고 개인이나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며, 파트너, 협회, 회사 같은 법인이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대중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과 복제품에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명기하도록 하고,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의 이름이 눈에 잘 띄게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저작물을 수정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여주거나 그 복사본을 배포하기 전에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음.
저작물 변경을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에 해로울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왜곡, 훼손 또는
    다른 형태의 수정 혹은 다른 무례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본인 작품에 대한
이름 표시를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자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거나 자신의 작품을 왜곡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가짐.

저작권의 제한

2013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에서 저작권 제한 조항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주로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듬어졌음.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한
1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암송 혹은 실연
2 자선단체, 종교단체의 암송 혹은 실연
3 공정이용에 상응하는 뉴스기사의 인용,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4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종교, 강의, 연설 등의 내용을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공중에게 복제 혹은 전달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5 사진, 촬영, 방송 등의 수단으로 보도를 위해 어문, 과학, 예술 작품을 복제 혹은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6 교육적 목적으로 작품을 출판, 방송, 기타 전달방식, 음반, 필름 등에 삽입하는 행위 단 출처를 명시해야 함.
7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작한 녹음 혹은 영상물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단, 제작된 녹음 혹은 영상물은 첫 방송 후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제거되어야 한다.
8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화
9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 국립도서관이나 교육, 과학, 전문기관이 공익을 위해 만든 저작물의 사용
10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입장료 없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실연 혹은
전달하는 행위
11 재판을 위한 사용, 법률자문을 위한 제공
12 한편,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공정이용을 “비판,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으로 규정함.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1) 상업적인지 비영리 교육적 목적인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과 특성,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유형, 3) 양과 전체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관련된 사용 부분의 정도, 4)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 효과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가치 등 으로 판단함. 작품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이용을 배제할 수 없음.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인격권

2013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기간 제한없는 것으로 변경됨.

저작재산권

  1. 저작자나 예술가의 일생 그리고 저작자 사후 50년간 그 효력이 지속함.
  2.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지속함.
  3. 무명저작물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간 지속함. 만약 그 작품이 미출판 작품이라면 보호기간은 작품이 제작된 후 50년.
  4. 사진작품과 영상저작물은 첫 출판이나 첫 상영 시부터 50년간 보호됨. 미출판 사진과 동영상의 경우는 보호기간은 제작 시점으로부터 50년.
  5.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방송날짜로부터 20년간 보호됨.
  6. 제조 모델로 사용된 응용미술이나 디자인 작품은 제작 시점으로부터 25년간 보호됨.

한편, 필리핀은 예술가에게 특수한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음. 모든 그림, 조각의 원본 혹은 작가나 작곡가의 원고 판매나 대여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최초 판매 이후 저작자와 그 상속인은 판매나 대여로 발생한 총 수입의 5%에 대해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사후 50년간 유지됨. 다시 말해, 예술가에 한하여 최초 판매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됨.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보호기간은 아래와 같음.
  1.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실연은 실연이 일어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됨.
  2. 음악, 이미지, 음반, 매체에 고정된 실연은 녹음이나 녹화가 일어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됨.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51
  • ROME
    1984
  • TRIPS
    1980
  • WCT
    2002
  • WPPT
    2002

법률구성체계

법령

  • 필리핀지식재산권법(2013)
  • 광매체법(2003)

관련법령

  • 기술이전법(2009)
  • 식물다양성보호법(2002)
  • 국가문화유산법(2009)
  • 필리핀관세법(2001)
  • 전자상거래법(2000)
  • 출판산업진흥법(1995)

규정

  • 저작권등록 및 사본공탁에 관한
    규정(2013)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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