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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개요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을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 2년 후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 170년간의 영국 식민지배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법체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님. 말레이시아의 현행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되고, 이 법은 1969년의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됨. 이후로 1990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 2012년 등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이중 1990년의 개정은 베른협약 가입을 목표로 상당부분을 수정함. 1997년 개정에서는 저작물의 범주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켰고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까지 저작권 보호를 확장시킴. 또한 저작물의 인터넷 송신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였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였음. 2003년 개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됨.2012년 마지막 개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도찰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복제방지기술보호조치의 개선, 저작권 침해규정 강화, 자발적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재판소 운영방식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임.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영상저작물
  • 음반
  • 방송
  • 2차척저작물
  • 정기간행물의
    인쇄배열 저작물

저작권의 범주

어문·음악·미술
영상 및 음반
저작권의 성질
  • 복제, 공중전달, 공연 또는 상연, 배포, 대여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음.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성질
  • 원저작물과 똑같은 형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원저작물에서 비롯된
    형식으로, 전부·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가 있음.
방송 저작권의
성질
  • 방송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녹화, 복제 및 재방송할 권리. 입장료를 받는 조건에서
    공중에게 상영 또는 공연할 권리를 가짐.
실연자의 권리의 성질
  • 공중전달, 실연이 녹음 혹은 녹화된 고정물을 복제할 권리, 고정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
    할 권리, 상업적으로 대여할 권리, 이것을 제3자에 허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 권
    리를 가짐.

저작권의 제한

공정취급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취급’의 예를 열거하고 있음.
구분 제한내용
1 비영리 연구조사, 사적 학습, 비평, 검토 또는 보도 목적을 위한 이용
2 패러디, 모방 또는 풍자를 위한 이용
3 영상 또는 방송에서 일반인들에게 특정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
4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해 있는 미술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경우
5 저작물이 미술작품, 음반, 영상 또는 방송에 우연히 포함된 경우
6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 공연, 상영하는 경우
7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8 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에 포함된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9 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송에 포함된 문학, 드라마, 음악, 음반·영상저작물이 담긴 음반을 만드는 경우
10 사적으로 가정 내 사용하기 위한 방송에 포함된 방송,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로 영상을 만드는 경우
11 장애인을 위해 TV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가 대중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유통시킨 경우
12 적절한 (인용)표시가 수반된 문학 작품의 합리적인 발췌본을 공공장소 또는 방송에 게재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13 국가 또는 주정부 기록물 보관소, 국립 도서관, 주정부 도서관, 일반 도서관, 그리고 교육, 과학·전문 기관에 의해 정부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이 공익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4 합법적인 방송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 복제물을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
15 비영리 모임이나 기관에 의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작품을 공연하거나 연주하는 경우
16 재판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17 적절한 인용 표시가 수반된 합리적인 범위의 작품의 인용
18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를 신문 또는 잡지가 복제하여 방송 또는 공중에 전달하는 것
19 공개적으로 행해진 강의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복제, 방송, 도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20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한 대여 목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임대

공정취급 판단척도

저작권법 2010년 개정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공정취급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아래의 4가지가 중요함.
구분 내용
1 특정 거래가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영리의 교육 목적인지를 포함하는 거래의 목적 및 특성
2 저작물의 특징
3 전체적으로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내용
4 거래가 해당 저작물의 잠재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의 보호기간

  • 어문,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첫 공표 후 50년
  • 음반, 방송, 영상의 경우
    공표 또는 제작된 때로부터 50년
  • 음반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매체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
  •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외국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국가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시점
    (단, 그 기간은 ‘저작권법 1987’에 제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후 50년간 보호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90
  • 제네바 음반
    1993
  • TRIPS
    1995
  • WCT
    2012
  • WPPT
    2012

법률구성체계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제정, 2001년 개정, 2010년 개정)

법규

  • 1987 저작권법 (2012 최종 개정)
  • 광디스크의 합법적인 제조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관할하는 광디스크법(2000)
  • 영화검열법(2002)
  • 음반영상제품관리조례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규정

  • 저작권 심판소에 대한 규정 (2012)
  • 자발적 신고에 대한 규정 (2012)
  • 라이센스 기관에 대한 규정 (2012)
  • 라이센스 발행에 대한 규정 (2000)
  • 외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 (1990)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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