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개요

일본 저작권 법령의 기초는 1869년 공포한《출판조례》를 통해 마련되었고, 이후 1887년《출판조례》에 포함돼있던 판권관계 규정을 독립시켜《판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저작권 규범의 틀을 갖추게 됨. 189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부칙을 포함하여 총 52개조의 저작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구저작권법》이라 칭하는 일본 최초의 저작권법임. 이후 1970년 현대화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탄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40차례 가까이 개정됨.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타결로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의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도입,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채택, 배포된 음악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수청구권 부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처벌 등임.

저작물의 종류

  • 언어 저작물
  • 음악 저작물
  • 무용 저작물
  • 미술 저작물
  • 지도·도형 저작물
  • 영화 저작물
  • 사진 저작물
  • 프로그램 저작물
  • 건축 저작물
  • 2차 저작물
  • 편집 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할 권리를
    가짐.
성명 표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하거나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뜻에 반하여
    저작물이 변경 혹은 개변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저작재산권

복제권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상연권·연주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할 권리를 가짐. (한국의 전시권, 공연권에 해당)
상영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할 권리를 가짐.
공중송신권
(전달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권리를 가짐.
구술권
  • 저작자는 그의 언어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하는 권리를 가짐.
전시권
  •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진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가짐.
배포권
  • 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배포하는 권리를 가짐.
양도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물 제외)을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짐.
대여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물 제외)을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짐.
번역권(번안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하는
    권리를 가짐.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짐.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인격권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짐. 또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녹음·녹화할 권리·송신가능화하는 권리·녹음된 음반을 양도하여 공중에 제공할 권리·대여할 권리·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을 가짐.
2.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을 가짐. 또한 자신이 제작한 음반이 방송에 사용되었을 때 2차적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며 상업적 대여에 쓰였을 때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재방송권,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등을 갖음.
4.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재방송권, 유산방송권, 송신가능화권, 유선TV방송의 전달권을 갖음.

저작권의 제한

일본 저작권법은 제5관 ‘저작권의 제한’에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음.
구분 권리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2 인용 및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및 복제
3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과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5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7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8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
9 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10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11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공개의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
13 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등
14 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

그러나 사적이용이라 해도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할 소지가 있거나(자동복제기기, 자동공중송신), 기술적 보호수단(복제방지기술)을 우회하는 행위라면 침해로 간주함.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
    (영화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 전송, 판매된 시점으로부터 50년으로 적용
  • 보호기한 이내라도 저작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을 시 저작권은 소멸
  •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조만간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및 저작물 공표 후 70년으로 연장할 계획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899
  • 제네바 음반
    1972
  • ROME
    1989
  • TRIPS
    1995
  • WCT
    2000
  • WPPT
    2002
  • 베이징
    2014

법률구성체계

법령

  • 저작권법
  • 지식재산기본법
  • 산업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 상표법
  •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세계저작권조약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