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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에서 저작권의 개념은 16세기부터 형성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권법을 제정했음. 그러나 독일은 당시 39개의 군소국가로 갈라진 농경국가였기에 저작권법의 도입이 그리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인 1837년에 처음 제정됨. 법률 제정은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개념이 처음으로 탄생한 곳은 독일이라고 알려져 있음. 1440년에 발행된 문서에서 ‘저작권’이란 단어가 등장했으며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은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한 세계 최초의 문서로 알려져 있음. 독일제국 출범 후에는 1901년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과 1907년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독일의 현행 저작권법은 1965년 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에 관한 법률’임. 이후 추가된 법률로는 1985년 ‘음반 및 영상제작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1993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995년 ‘대여권 및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997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법’, 200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이 있음. 추가 된 법률에 따라 독일 저작권법과 저작권관리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3년임.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무언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학술적·기술적 표현물
  • 예술저작물
  • 미술·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개작·편집물·데이터베이스 등
    독립적 저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작품을 공표할 권리, 저자임을 알릴 권리, 왜곡이나 그밖에 저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훼손을 막을 권리가 있음. 한국 저작권법과 다른 점은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에 포함시킴.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구술·공연·상연권, 공중전달권, 방송권, 영상 혹은 음반을 통한 재현권, 방송 및 공중전달을 통한 재현권 등이 있음. 대여권은 배포권의 의미 안에서 설명하고 있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매체고정권, 고정된 매체를 복제·배포, 공중전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 배포, 공중전달, 이익분배청구권의 권리를 가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재방송·공중전달할 권리, 자신의 방송을 녹화·녹음할 권리, 사진을 찍을 권리, 이와 같이
    제작된 영상물·음반·사진 등을 복제할 권리 등을 가짐. 그러나 대여권은 갖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할 권리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비영리목적’과 ‘개인적 사용’, ‘교육 및 공익을 위한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이용’ 등으로 볼 수 있음.
구분 권리
1 일시적 복제 행위
2 재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이용
3 장애인을 위한 이용
4 종교시설, 학교, 교육 시설 등에서의 편집물 이용
5 학교방송
6 공개연설
7 신문기사 및 방송해설
8 영상 및 음성의 보도
9 인용
10 공개재현
11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12 공공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열람용 전자단말기에서의 저작물의 재현
13 사적사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14 주문에 기초한 복제본의 송부
15 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
16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이용
17 영업상 복제 및 공개 재현
18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저작물
19 전시회, 경매 및 공중전달 시설에서의 저작물
20 공공장소에서의 저작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은 저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영상저작물은 감독·시나리오 및 대본 작가·삽입된
    음악의 작곡가 중 마지막 생존한 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가사가 있는 음악 저작물은 작사가, 작곡가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자의 사망 70년 후 소멸
  •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
    만약 이 기간 내, 저자가 저작권자임을 드러낸다면
    보호기간은 그의 사망 후 70년으로 연장
  •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은 실연자의 생존기간 이후 소멸.
    단, 실연자가 실연이 벌어진 날로부터 50년 안에
    사망할 시에는 실연일로부터 50년간 보호
  • 실연자의 실연이 영상 혹은 음반으로 제작된다면
    이에 대한 실연자의 청구권은 50년 후 소멸
  •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공표된 해로부터 50년 후 소멸
  •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최초 방송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공표 후 15년이 지나면 소멸. 이 기간 내,
    공표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는 제작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886
  • ROME
    1961
  • 제네바 음반
    1974
  • BRUSSELS
    1975
  • TRIPS
    1995
  • WCT
    WPPT

    1996
  • 베이징
    2013

법률구성체계

법령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 (2013)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3)

법규

  • 디자인보호법 (2014)
  • 특허법 (2013)
  • 산업지식재산권법 (2013)
  • 상표 및 그 밖의 표식 보호법 (2013)
  • 식물다양성보호법 (2013)
  • 통신법 (2013)
  • 연방데이터보호법 (2009)
  • 출판권리법 (2002)

규정

  • 무명 및 이명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명령
    (저작물등록령)
  • 저작권 분쟁 조정을 위한 중재소에 관한 명령 (저작권중재소령)
  •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 서비스 규약에 관한 법률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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