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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개정 연혁

  • 1985년 저작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법 -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 인정
  • 1995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고 상호주의를 규정
  • 1998년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지침’ 이행
  • 2003년 도서관에 의한 대여, 대출권 신설
  • 2004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조화에 관한 유럽지침’ 이행
  • 2006년 인터넷환경에서의 기술조치, 호환성 등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2009년 인터넷상에서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배포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
  • 2011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및 전자책(digital book)의 정의와 로열티 지불에 관한 규정 신설
  • 2012년 절판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관련 규정 신설
  • 2013년 문화부, ‘삼진아웃제’ 중 인터넷 접속 차단 폐지 법령 발표
  • 2015년 '고아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행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무용저작물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소프트웨어저작물
  •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저작권의 내용

저작인격권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의 확장으로 봄.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철회권·품위와 명예를 지킬 권리 등이 있음. 이중 철회권이란 공표 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거나 공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영미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임. 단, 이로 인해 이용허락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며, 이후 다시 공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자에게 이용허락의 첫 선택권을 주어야 함.

저작재산권

공연권
  • 낭송·전시·연주·상영·공중송신·방송·공연 등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함.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시·공연·방송·전송·공중송신 등을 포함하는 개념
복제권
  • 저작물을 물리적 형태로 고정하는 권리. 배포권의 의미가 포함됨

저작권의 제한

구분 제한
1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2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의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3 패러디, 모방, 풍자
4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복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멀티미디어문화공간 등에서의 복제
6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7 잡지, 신문, 방송 등에서 미술작품 및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 전시, 방송하는 행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70년간 존속
  • 공동저작물은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작가, 대사작가,
    삽입된 음악의 작곡가 들 중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으로부터 70년간 존속
  • 무명 및 이명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존속.
    만일 이 기간 동안 저작자가 자신을 밝힐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 사후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25년간 존속
  • 미술저작권자의 추급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사망 후 70년간 존속
  • 저작권자가 프랑스를 위해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사망증명서에 의해 인정될 시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간 연장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886
  • ROME
    1961
  • 제네바 음반
    1971
  • Brussels
    1975
  • WCT
    1997
  • WPPT
    1997
  • 베이징
    2012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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