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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저작권법과 한국 저작권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저작권재판소(Copyright Tribunal)의 운영
저작권 분쟁 및 침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음.
2. 무과실침해(innocen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 시에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한국의 고의·과실 원칙과 차이가 있음.
3.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전담하는 여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운영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함.
호주 저작권법은 영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11년 영국저작권법은 1968년 호주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었으며, 1968년 제정된 호주 저작권법은 1969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아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0년대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연구 활동이 있었다. 1984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1989년 법에서는 빈 카세트테이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93년 위 규정은 로열티가 아닌 부당한 세금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인격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2004년 호주-미국 FTA 체결에 따라 200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2007년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패러디와 풍자에 대한 예외 조항 및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접근을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5년 온라인 침해 대응을 위하여 웹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2016년 현재 저작권자와 ISP 간 비용 문제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공식 중단된 바 있다. 2017년에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물의 종류

1.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 어문저작물
  • 미술저작물
  • 연극저작물
  • 음악저작물

2. 저작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이 존재하는 보호대상

  • 영상물
  • 음반물
  • 방송물
  • 편집물

저작권의 내용

독창적인 어문·연극·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어문·연극·음악
  • 복제권·배포권·공연권·공중송신권·개작권·개작한 작품을 복제, 배포, 공연, 송신, 개작할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복제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 대여
미술 저작물
  •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음반
  • 복제·공연·공중전달·상업적 대여
영상물
  • 복제·공개재현·공개실연·공중전달
대여권
  • 복제·재방송·공중전달
방송프로그램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어문·연극·음악·미술저작물과 영상물 실연자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2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3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4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5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6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7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8 사적 이용을 위하여 책,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9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10 도서의 수입 등
11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제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12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13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14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15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어문·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2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3 방송 목적 복제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센서에 의한 소리방송)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목적 복제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3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5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6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
7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2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그 밖의 미술작품
3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4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5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6 건축물의 개축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구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서의 복제
2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또는 송신
3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달
4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5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6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7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8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9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여 예시로 사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 미국-호주간 FTA체결에서 호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2005년 1월 1일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단, 작가의 신분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음반과 영상물은 공표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
  • 영상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사망 시까지 유효.
    영상물을 제외한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

국제조약 가입현황

  • Berne
    1928
  • 제네바 음반
    1974
  • Brussels
    1990
  • ROME
    1992
  • TRIPS
    1995
  • WCT
    2007
  • WPPT
    2007

법률구성체계

법령

  • 저작권법 (2015)
  • 지적재산권법 개정법 (2015)
  • 디자인법 (2003)
  • 상표법 (1995)
  • 특허법 (1990)
  • 통신법 (1997)
  • 방송서비스법 (1992)

규정

  • 저작권 국제보호에 관한 규정 (2013)
  • 저작권규정 (2013)
  • 저작권재판소 절차에 관한 규정 (2010)
  • 담당자 :
    김유나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
    055-79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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