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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이용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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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른사람이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99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원저작물과 침해물인 두 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계약서, 제안서, 설계, 요구서, 매뉴얼, 회의자료
98 다른 사람이 나의 글이나 말을 이용하면서 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하였는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성명표시권, 표절, 이용허락, 저작인격권, 성명, 표시권, 이용, 인격권
97 조용필의 <바운스> 중 드럼 연주 부분만을 채보하여 악보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채보, 음악, 음악저작물, 드럼 연주, 복제, 침해, 악보
96 영화비평 블로그를 운영 중 입니다. 최근 감상한 영화에 대한 감상글을 작성하면서 영화의 일부분을 캡처한 것이나 포스터를 함께 업로드 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저작권제한, 저작재산권제한, 인용, 비평, 포스터, 스틸컷
95 저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명의인, 제3자, 본인, 인증, 인터넷열람, 온라인, 등록번호, 성명
94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 실력과 가창력이 인정받고 있는데, 대중가요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안무, 연극, 춤, 댄스, 무용, 연극저작물
93 넥타이의 문양과 같은 응용미술품도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술, 미술저작물, 응용미술품, 응용미술, 독자성, 디자인, 히딩크, 히딩크 넥타이, 도안
92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미술, 미술저작물, 로고, 디자인
91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은 적절한가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인격권의 양도, 일신전속권, 저작권의 포기
  • 담당자 :
    류지연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전화번호 :
    055-79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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