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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상담실을 통하여 저작권관련 상담을 합니다.
그 후 조정신청을 하길 원할 경우 조정감정팀에 조정상담을 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이면 누구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와 조정비용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담당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하도록 이송합니다.
담당 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명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조정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지배인,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정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자격과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조정처리기한인 3개월안에 제1차 또는 여러 번의 조정기일을 진행을 합니다.

담당 조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쌍방의 진술을 듣고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노력 합니다.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합니다.
조정부는 당사자 간의 의견에 더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신청서
  2. 조정부
  3. 조정기일
  4. 당사자 출석요구
  5. 기일진행
  6. 성립
  7. 조정조서 작성
  8. 정본발급
  • 담당자 :
    전재림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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