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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저작권에 대한 분쟁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작성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조정비용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전재림
    담당부서 :
    조정감정팀
    전화번호 :
    02-266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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